서식 4종류·5% 면제 기준·별지 3·4호 작성법까지 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
많은 분들이 "구조안전확인서"라고 부르지만, 실제 서식 이름은 다릅니다.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착공신고 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는 건물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구조형식별 총 6장으로 구성: 제1장(콘크리트조) / 제2장(콘크리트 벽식) / 제3장(강구조) / 제4장(조적식) / 제5장(목구조) / 제6장(전통목구조)
건축사·구조사무소가 작성하는 서식이지만,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도움이 됩니다.
| 항목 | 무슨 뜻인가 | 예시값 |
|---|---|---|
| 지역계수 | 지진구역별 설계 가속도. 지진구역 Ⅰ(수도권 등 대부분) = 0.22g, 지진구역 Ⅱ = 0.14g | 수원·서울: 0.22g |
| 중요도계수 (IE) | 일반 주택·근생 = IE 1.0, 학교·병원 = IE 1.2, 소방서·발전소 = IE 1.5 | 단독주택: IE=1.0 |
| 지반분류 (SA~SE) | 땅의 굳기. 암반(SA)~연약지반(SE). 약할수록 지진력 커짐 | 일반 토사: SC 또는 SD |
| 내진설계범주 (A~D) | 지역 위험도 + 중요도 조합한 설계 강도 등급 | 일반 주택: B 또는 C |
| 반응수정계수 (R) | 구조시스템이 지진에 버티는 능력 계수. 높을수록 설계 지진력↓, 연성 능력 요구↑ | RC 전단벽: R=5~6 |
| 밑면전단력 (VS) | 지진 시 건물 전체에 작용하는 수평력 합계. 구조계산의 핵심 수치 | X·Y 방향 각각 |
| 최대층간변위 | 지진 시 각 층이 옆으로 최대 얼마나 흔들리는지. 허용값 이내여야 함 | 층고의 1~2% 이내 |
| 피로티 유·무 | 1층이 기둥만 있고 벽 없는 구조. 지진에 취약해 강화 설계 필요 | 아파트 1층 주차장 = 피로티 |
2층 이하 소규모 주택·근생을 신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서식입니다. 체크리스트 방식이라 건축사가 직접 작성합니다.
기존 건물의 방화·방수·단열을 개선하기 위한 증축·대수선 시 사용합니다. 건축주가 직접 이해해야 할 서식입니다.
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5%가 무엇의 5%인지,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시로 설명합니다.
| 상황 | 필요 서류 | 제출 시기 | 서식 |
|---|---|---|---|
| 활하중 변동 0% (동일 용도끼리) |
비대상 확인서 별도 법정 서식 없음, 건축사 작성 |
용도변경 허가·신고 시 | 별도 서식 없음 |
| 활하중 변동 5% 이하 | 비대상 확인서 | 용도변경 허가·신고 시 | 별도 서식 없음 |
| 활하중 변동 5% 초과 |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| 용도변경 허가·신고 시 | 별지 제2호 또는 제1호 |
| 중요도 그룹 변경 예) 근생→학교 |
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활하중 무관, 무조건 필수 |
용도변경 허가·신고 시 | 별지 제2호 또는 제1호 |
| 용도 | 활하중 (kN/㎡) | 중요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단독주택·아파트 거실 | 2.0 | 중요도 2 | |
| 사무실 | 3.0 | 중요도 2 | |
| 학원·독서실 | 4.0 | 중요도 2 | |
| 근린생활시설 (소매점 등) | 4.0~5.0 | 중요도 2 | 세부 용도별 상이 |
| 집회장·공연장 | 5.0 | 중요도 2 | |
| 학교 교실 | 3.0 | 중요도 1 ⚠️ | 중요도 변경 주의 |
| 병원 | 3.0~4.0 | 중요도 1 ⚠️ | 중요도 변경 주의 |
신축과 용도변경의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.
이 범위에 해당하면 건축사 단독 서명 불가, 비용도 달라집니다.
실제로 얼마가 드는지, 헷갈리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
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실제 건축 진행 시에는 담당 건축사 또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본 가이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년 12월 17일 개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